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그들에게 복을 주어..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창1:20-22)

  한밝내 [ E-mail ]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TAC제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에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으나 당초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는 TAC 대상어종 대부분의 단위어획노력당 어획량(CPUE)이 지속적으로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대표적 TAC 대상어종인 고등어의 경우 어미 및 치어 자원량이 급감하고 있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TAC제도란 어획량 자체를 직접 통제하여 자원량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연간 어획 허용량을 설정하여 해당 어업인에게 배분하고 실제 어획량이 이 목표치에 이르면 당해연도의 조업을 종료시키는 제도임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지난 1999년 이후 2년 간 시범 실시한 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왔음
-도입 배경으로는 허가제를 통한 진입규제와 어구, 어기 및 망목을 통제하는 기술적 규제를 근간으로 한 전통적인 규제로는 연근해 어족자원을 증대시키기 어렵고,
-따라서 연근해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획량을 직접 통제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유엔 해양법이 발효되고 일본 및 중국과의 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당사국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임

<제도 자체보다는 운용에 문제 많아>
이처럼 우리나라의 TAC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 자체보다는 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그 이유로는 그동안 연간 TAC가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 즉 적정 어획량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왔고
-일부 어종의 경우 연간 어획량이 TAC를 크게 상회할 정도로 불법어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허가제, 금어기, 금어구 등 기존의 전통적인 조업규제 등과 적절히 연계되지 못한 데다
-예산과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 및 그로 인한 자원평가 시스템 미비로 과학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자원량 평가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TAC정책 절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족자원은 TAC 대상어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남획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최근 어족자원 평가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ASPIC 잉여생산량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최대 지속적으로 어획 가능한 자원량(XMSY)은 2,860여만 톤이고
-이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잡을 수 있는 최대량은 연간 103만 톤 정도로 추정됨
-그러나 우리나라 연근해의 총어업자원량은 현재 XMSY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연간 어획량은 그동안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0만 톤을 넘어서고 있어 우리 연근해 어족자원의 남획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이처럼 남획상태에 있는 어족자원을 최대 지속적으로 어획 가능한 자원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현재의 자원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자원량을 설정한 다음
-TAC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선진국에서는 남획상태에 있는 어종의 자원량을 일정한 기간 내에 목표 자원량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특정 어종이 남획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지역 어업관리위원회가 1년 이내에 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TAC제도를 사용할 경우 사전 분석을 통해 생물학적, 경제학적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음

<다양한 보완제도도 병행해야>
따라서 TAC제도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어업관리제도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적인 자원량 조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어업여건을 감안한 목표 자원량 수준과 자원회복기간 및 연간 할당량이 적절히 반영된 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어업인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양륙항 및 승선 옵서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총합 TAC제도 등을 도입하여 혼획으로 인해 TAC제도의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계왕래어종의 경우 주변국과 '공동어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업자원의 평가와 TAC 설정 등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정해진 TAC를 먼저 차지하기 위한 'Race to Fish' 현상으로 인한 공급과 가격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출어당 어획량 제한(trip limit)이나,
-TAC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어업인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어선감척사업 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2004-02-12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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