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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참여를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가 형성되어 가고는 있으나, 과격한 노사분규와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하여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가 국내외적으로 부정적.
<대기업 공공부문 강성노조 중심의 투쟁적 노동운동이 지속>
- 파업 시 폭력·파괴행위, 직장점거, 조업방해, 출입문 봉쇄 등 불법이 잦
고, 파업 종료후 임금 보전·면책 요구 사례 빈발
※ 불법파업 건수가 매년 전체분규 중 20%를 상회
- 노조 불인정, 교섭해태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하고 징계 손배청구와 철회
등 문책과 면책의 악순환 반복
-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
도 많음
노사관계 법제는 그간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핵심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아니하여 분쟁요인으로 작용
- 노동계는 공무원노조 금지, 직권중재 등으로 기본권을 규제하고 파업을 억
제하여 불법파업이 양산된다고 비판
※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93년 이후 노사관계 관련 법제의 개선
을 각각 12차례, 10차례 권고
- 경영계는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확대가 긴요하다며, 전임자 급여지원
관행 개선, 대체근로 완화 등 요구
노사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도 취약
- 노동위원회는 이익분쟁에 한해 일회적인 사후조정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분
쟁조정 역할에 한계
- 정보 공유 및 상시 대화의 장으로서 기업, 업종, 지역, 중앙단위 노사(정)
간의 협의 및 조율하는 장치도 미약
이러한 소모적인 노사갈등과 취약한 분쟁조정시스템은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그 결과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
※ 근로자 1000명 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98∼2000년 평균) : 한
국 124일, 일본 1.4일, 독일 1.1일, 영국 14.1일, 미국 70.4일
(ILO 및 OECD 자료)
기업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협력적이고 생산적인노사관계를 이룩하고 외국투자 유치와 청년 신규 고용 기회를 제고해야 함.
학교는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교과과정과 정원을 조정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아직도 신뢰에 바탕을 둔 근로자 참여보다는 분쟁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노조기피정서가 잔존
청년 미취업자도 처음부터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취업희망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정보화 국제화 등 능력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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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5 11:0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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