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광종 [ E-mail ] |
 |
임금인상, 비정규직 문제 |
 |
|
|
|
|
|
|
재계1)와 노동계의 갈등이 잠잘 날이 없다. 둘 다 서로 죽겠다고 아우성이다.1) 그런데 누가 더 죽을 지경인가? 당연히 노동계다. 아마도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까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한 달란트 가진 게으른 노동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이들을 부당하게 편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 항상 의로운 입장에 서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정해야 한다. 최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2)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을 해소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이런 문제는 왜 생길까?
재계는 무엇을 위해 경영 활동을 하고 있나? 이들은 어떤 주인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 노동자나 오후에 와서 일한 노동자나 모두에게 동일 임금을 지급한 사례를 예수님이 제시한 경우를 알지 못하는가? 이 주인과 지금의 재계 사람들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유지하고 계시는가? 시장 경제, 무한 경쟁의 틀은 더 큰 틀, 즉 하나님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작은 틀에 불과하며 결국 하나님의 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소멸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논쟁에 휘말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마치 예수님 앞에 와서 재산 분할 판결을 요청한 형제들처럼 지금의 재계 인사들은 예수님의 호된 비판을 받을 자들이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1. 재계의 태도 변화 유도? 즉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경영의 목적을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선지자들을 잡아죽인 그들의 조상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선 안된다. 당연히 이들의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 느헤미야처럼.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2. 노동자의 고통 감내 유도? 이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녀 교육비용, 주택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부부 맞벌이로 벌어들인 돈이 고스란히 생활 수단 구매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추가적 자본 축적은 거의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에 우환이라도 생기면 그 집은 머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조만간 자살을 결심해야 한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그래도 낫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아슬아슬하다.
3. 정부는 괴롭다. 이도 저도 괴롭다. 특별한 대안도 없다. 양측의 양보만을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온 세금, 노동자들이 꼬박꼬박 바친 근로소득세, 기업이 낸 법인세, 집값 땅값이 오른 덕택에 불어날 세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로 봉록을 받으며 행복을 누린다. 모든 노동자들이 망한 후에 공무원들이 망할 것이니 이들은 아직 염려할 것이 없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죽음 뒤의 세계를 두려워하겠지만.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필요로 하는가? 비정규직의 근본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생활 수단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 증대가 임금 인상의 필요를 자극한다.
이들의 생활 수단을 위한 주요 구매 부문은 무엇인가? 자녀 양육비, 주거비, 식비5) 등이다. 특히 자녀 양육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 특히 노동자의 소득과 지출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이 통계 부분은 더 찾아보고 추가하기로 하겠다.
정부가 만약 노동자들의 교육비와 주거비, 특히 비정규직 등의 교육비와 주거비를 해결해주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 정책은 경제 정책, 교육 정책, 건설 교통 정책 등과 맞물려야 한다.
기업 측도 전혀 애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들도 국제적 경쟁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이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거둬들인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서민들의 교육비와 주거비로 쓰여질 때 기업이 그토록 바라는 생산성 높은 인력이 양성되어 그들은 잉여가치를 더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노동자들은 잠자리에서도 교육과 주거비용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딴 생각이 든다. 노동자들은 낮 시간 동안 잉여노동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곤한 몸으로 밤시간에는 또다른 생산 활동을 통해 미래의 노동자들을 국가와 기업에 공급해야 했지만, 이제는 발기부전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 회피를 위한 유다의 아들 오난의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이들이 잠자리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는 이들에게 교육과 주거 비용을 공급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대책이다.
젊은 청년들이, 자녀 생산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 힘을 창녀에게 소진하게 하거나, 화장실 바닥에 버리게 하는 일을 국가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질 좋은 노동력 공급이 과잉으로 이루어지면6) 기업으로서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요구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가진 자들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이윤의 추구, 이윤의 무궁한 축적에 있다면 이들은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끝은 조만간 아브라함에게 물 한방울을 요청하는 처지로 전락하겠지만.
---------
1) 노동계 임금 조정안 수용해야 - 전경련
[머니투데이 송광섭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시한 임금조정안과 관련, "현재 우리 기업은 최근 수년동안 지속된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해 경쟁력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경제계의 합리적인 임금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더욱이 올해에는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시한 경제계의 임금조정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덧붙였다.
송광섭기자 songbird@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2)"비정규직 문제 `유연안정성' 차원 접근"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언론을 향한 성명전보다는 서로가 만나 실질적인 대화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19일 최근 급속 냉각되고 있는 노사관계와 관련, 양측간의 실질적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총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한 자리에서 "최근 우리의 노사관계에서 대화 이전에 과거처럼 언론을 향해 성명만을 발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서로가 실질적인 대화를 먼저 나눠야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 양측의 총선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모든게 총선 이후로 미뤄져 있어 현재 노사관계는 예년에 비해 안정기조지만 이는 `폭중전야의 고요'"라며 " 최근 경총의 임단협지침과 민노총의 잔업거부는 총선 전초전인 만큼 총선 이후 노사
관계를 중립적으로 어떻게 원만하게 이끌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의 올해 업무추진 방향과 관련, "노사 공동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지원, 대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노사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기초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 노사관계 안정까지 150년가량 걸렸지만 우리는 이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며 "의식,관행,법제도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이며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노사관계는 또다시 지그재그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대화와 타협은 어디까지나 법과 제도의 틀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법제도가 다소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법제도를 적용해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이 함께 가는 식으로 노사관계를 지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주요 노사문제 사안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기업간 경쟁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있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이라는 큰틀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경영자는 차별의 축소.완화를 생각하고 노동계는 대기업의 고임금부문을 고려해 주며 정부는 직업훈련 등을 위해 힘을 쏟는다면 초미하게 대립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보다 평탄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outh@yna.co.kr
(끝)
3) 김 노동, 노사한측 배타적 이익 관철 방치 안할 것
[edaily 이진철기자]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 등 차별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사용자측이 비정규직의 이같은 차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대립 시각이 아닌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들은 노사분규시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정부가 개입해주길 원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가 대화와 자율로 노사관계를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어느 한쪽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법제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현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며 노사관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는 일자리 만들기와 노사관계 안정이며, 이는 기업의 투자 및 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용자측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 차별을 축소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노동계는 대기업 임금의 유연성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직업훈련 등 지원을 맡아 노사관계를 순탄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총선후 비정규직 문제와 주5일제 근무 등 노사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될 것"이라며 "노사 서로간 배타적 이익을 위한 성명 등을 통해 사회이슈화 시켜 대립하는 것보다는 직접 당사자간이 만나 대화로써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2000-2004 edaily. All rights reserved.
4) [머니투데이 이승제김경훈기자]재계와 노동계의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양측은 임금인상, 비정규직 등 핵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고, 중재역을 자임한 정부(노동부)의 해결 시도가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져 노사정위의 정상적인 활동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노사정위는 19일 오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이수영 경총 회장,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등 대표 3인이 상견례를 겸한 첫 공식 만남을 개최하려 했으나 이남순 위원장의 불참으로 결렬됐다.
◆김대환 장관, 비정규직 관련 '화해 카드' 제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총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중재 카드를 제시했다. '유연 안정성'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전제한 뒤 재계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고, 노동계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양보'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축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임금, 고용조건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유연성 부문은 노총에서 고려하고, 기업은 임금 인상 등을, 정부는 직업훈련 등에 주력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보다 순탄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노사정위에서 극적으로 합의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정신에 입각해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동시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와 노동계
경총 고위 관계자는 김대환 장관의 발언과 관련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결국 일자리 사회협약의 기본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참석한 재계 인사들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강연 후 급한 일정으로 자리를 떠난 뒤 불안한 기색을 여실히 드러냈고, 일부 인사는 "너무 심하다"는 항의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노동계 역시 시큰둥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정규-비정규직 동등 대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 이슈로 제시한 상황에서 '노동 유연성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충돌 양상 불가피
경총은 이달초 각 기업에 '정규-비정규직 동등대우를 거부하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거부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또 최근 대기업 인상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총의 주장은 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강경책인 만큼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전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이날 예정됐던 노사정위 대표 3인의 첫 만남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총의 임금동결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선언한 것. 이날 양측은 신경전을 거듭했다. 당초 오전에 개최예정이었던 '오마이뉴스' 주최 3자 초청좌담회에 경총 이수영 회장이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고, 이어 오후 프라자호텔에서의 공식 만남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김대환 장관은 이남순 위원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참석을 종용했으나 이남순 위원장은 불참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어렵사리 노사정위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합의했으나 이는 결국 한발씩 양보한 봉합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임금, 비정규직 논란에 불거졌고 쉽사리 타협점에 이르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승제김경훈기자 openeye@moneytoday.co.krstyxx@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5) 저소득층 住.食 부담 커졌다 (2003.12.21)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올들어 저소득층이 먹고(食) 사는데(住) 지출하는 비용 부담이 커져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규모 하위 20%(1분위)인 저소득층의 지난 3.4분기 지출액 가운데 주거비와 외식비 비중은 5.6%와 12.6%로 작년 동기의 4.7%, 11.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월세, 아파트 관리비 등이 포함된 주거비의 경우 지출 금액이 평균 6만3천원으로 소득 상위 20∼40% 계층(4분위)의 5만5천800원보다도 오히려 많았다.
외식비 증가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가계 소득에 일조하기 위해 일터로 나오면서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진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통신비 비중도 작년 3.4분기 7.4%에서 올 3.4분기 8.3%로 늘어 부담이 커졌고 보건의료비 비중도 5.1%에서 5.5%로 소폭 높아졌다.
반면 학원비 등 교육비 비중은 9.5%에서 9.4%로 소폭 하락했고 피복.신발은 4.4%에서 3.8%로 축소돼 자녀 교육을 위한 지출과 사치성 소비는 줄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는 반대로 상위 20%(5분위)의 고소득층은 교육비와 보건의료, 가구.가전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이 커졌다.
이들 계층의 교육비는 자녀의 해외 연수.유학이 늘면서 작년 3.4분기 13.5%에서 올 3.4분기 14.8%로 큰 폭으로 상승, 다른 부문에 대한 구매력 약화를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또 보건의료 부문의 비중은 발 마사지기 등 의료기구 구입이 증가하며 3.9%에서 4.5%로 높아졌고 가구.가전부문은 고급 가전기구 교체 붐이 이어지며 4.3%에서 5.1%로, 통신비도 5.3%에서 5.5%로 각각 비중이 높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주거비 때문에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고소득층은 자녀교육에 돈을 쓰느라 외식, 피복.신발 등 내수에 도움이 되는 부문에 지출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표있음)
merciel@yna.co.kr
(끝)
6)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 최근 청년실업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구직자 10명중 3명은 구직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전문업체 스카우트(www.scout.co.kr)는 최근 구직자 1천503명을 대상으로 ' 구직 예상기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5%(518명)가 '1년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65.6%(985명)는 '1년 이내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 예상기간이 '1~3개월 미만'이라고 답한 구직자가 365명(2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1년6개월 미만'은 314명(20.89%), '6~12개월 미만' 228 명(15.17%), '1년6개월~2년 미만' 136명(9.05%), '2년 이상' 68명(4.52%) 등이었다.
한편 1년차 직장인 999명을 대상으로 실제 취업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조사한 결과, ' 1~3개월 미만'이 346명(3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3~6개월 미만' 269명(26.93%), '6~12개월 미만' 175명(17.52%) 등으로 전체 응답자의 79%(790명)가 1년 안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장인은 209명(20.92%)이었으며 이중 '1년~1년6개월 미만'은 8.61%(86명), '1년6개월~2년 미만' 4.70%(47명), '2년 이상' 7.61%(76명) 등으로 집계됐다.
스카우트 김현섭 사장은 "6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1년 이상 실업생활이 지속되는 장기실업 상태에 빠지기 쉽다"면서 "철저한 구직활동을 통해 눈높이는 맞지 않더라도 조기에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passion@yonhapnews.co.kr
(끝)
|
|
2004-03-20 08:41:23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