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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밝내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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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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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소의 설치.운영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 도지사(※법 시행령 제 7 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에게 신고
가정폭력상담소의 설치기준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상담소에는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갖추어야 함
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상담소는 피해자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상담소에는 상담소장, 상담원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에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하며, 상담소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음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가. 일반기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나. 상담원
상담원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인등 비영리법인이 개설, 운영하는 소정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함.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상담원의 교육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동 교육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4)영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상담원이 아닌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5)가정복지 기타 사회복지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현황 : 전국 178개 소(2004.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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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0 15: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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