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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03회계연도의 총세입액은 195.3조 원이고, 세출액은 188조 원으로, 6조 원의 이월액을 제외하고 1.3조 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감사원의 하광수 감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2003회계년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회계별·소관별로 기록한 회계장부로, 이를 마감함으로써 한 회계연도의 정부 전체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잉여금 등이 산정되는 것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이 총 119.6조 원, 세출이 총 117.2조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인 1.3조원을 제외하고 1.1조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했다.
세입부문에서는 법인세 등 일부 세목의 세수가 증가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0.6조 원 증가했으며, 이같은 증가는 2002년의 기업실적 호조와, 부동산 거래 증가, 그리고 상속세 포괄주의 도입 준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주식시장침체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국민은행의 정부 보유주식 매각수입 등이 감소해 예산보다 0.3조 원 줄어들었다.
또 세출부문에서는 예산이었던 119.3조 원에서 98.2% 인 117.2조 원이 지출됐으며, 지방재정 지원 확대와 교육투자 확충,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재정지원비와 교육비, 사회개발비 등의 지출비중이 2002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75.7조 원, 세출이 70.8조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의 4.7조 원을 제외하고 0.2조 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중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교통시설, 통신사업 등 총 22개 회계 중 15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보다 증가된 실적을 보여 특별회계 전체로는 1.9조 원이 증가했으며, 반면 세출은 세입부진과 사업추진 지연 등에 따라 예산 대비 90% 수준의 세출실적을 보였다.
한편 순잉여금은 1.1조 원 수준으로 2002년의 3.3조 원에 비해 2.2조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2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앞으로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한데 이어, 2003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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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2 12: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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