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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욱 박사(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의 논문 요약>
지난 수년 간 상당수의 공기업을 민영화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뿐 아니라 우리 경제체질의 선진화에 큰 기여
-특히 포스코, KT, KT&G 등 대규모 공기업이 선진국 대기업과 같은 소유지배구조에 입각하여 민영화된 것은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중요한 사건
-당시 '주인없는 경영체제'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지배구조와 경영실적은 매우 정상적
*심각한 대리인 문제, 부실경영 문제는 주로 재벌계열기업에 국한되고 있음
-1997년 도입된 공기업 민영화 특별법의 역할이 컸음
공기업의 경영체제도 1999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상당히 개선
-이사회의 기능 강화 및 사외이사 제도 강화
-주무부처와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정비
-그러나 CEO 임명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고, 사외이사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일부 개선의 여지 존재
향후 공기업 지배구조는 제도의 변화보다는 운영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필요
-CEO 선임 시 정치적 영향력 배제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을 이해할 수 있고,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며, 충분한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정광선 교수(중앙대 경영학과)의 논문 요약>
주총을 자주 개최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기관투자자가 평소에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의 기업경영감시 활동에 나설 필요
-특히 이사회의 구성과 독립성, 내부거래를 통한 기업가치 훼손, 대주주의 자기거래, 낭비적 투자의 방지에 중점을 둘 필요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방안
-적극적 의결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주총의안 분석,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등을 대행할 자문기관 육성 필요
-기관투자자 이해상충 문제 완화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이해상충문제 해결을 위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
*이해상충문제를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다룰 필요
기업지배구조펀드 활동 촉진
기관투자자 자신의 지배구조 개선
기타 : 전자투표제 도입, 은행의 경영감시책임 이행 촉진 등
*은행의 대출심사 시 지배구조 평가결과를 감안할 필요
<스틸폰 네스터(Stilpon Nestor : 변호사. 소유지배구조 전문가)의 논문 요약>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는 민영화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민영화 이후에도 민영화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아래의 4대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
-민영화의 주요 목적 : 1)재정수입, 재무적 리스크 완화 등 정부의 재정적 입장 개선 2)자본시장의 육성, 확충 3)대상 기업의 효율 개선
-민영화 이후 달성해야 할 4대 목표
*정치적 영향력 배제
*상업적 인센티브 도입
*재무구조의 신축성 확보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가 필수적이며, 이에 실패할 경우 기업의 부실화와 민영화 실패 초래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경우 경영진 선임, 중역인사 등 핵심 사안이 능력과 실적보다 정치인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어 기업경쟁력 저하
-기업의 상업적 목표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기업성의 혼란이 불가피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시장참여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비용 수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으나 후진국에서는 심각한 결과 초래 가능
*구 동구권 국가에 정치권의 개입에 의해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사례 존재
나머지 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평가, 보상, 재무구조 선택 등에 있어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의 도입과 시장의 압력에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
-정부가 아닌 주주의 만족을 목표로 하여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상당한 기업가치 상승이 가능
-주식시장에서 정확하게 가치가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민영화 이후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OECD 지배구조원칙에 부합하는 지배구조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지배구조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주주의 권리와 이익 : 특히 지배주주가 존재할 경우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이사회 : 이사회의 독립성, 역할 강화 필요
-정보 : 필요한 정보가 적기에 이사회와 주주에게 전달되어 이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
-인센티브 : 장기투자를 하는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경영진의 인센티브 설계
<아돌포 디 칼루치오(Adolfo Di Carluccio,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민영화 국)의 논문>
이탈리아는 1990년대 초반 봉착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음
-당시 재정적자, 자본시장 미발달, 금융시장의 후진성, EU 시장 통합에 따른 시장경제 확대 및 정부역할 축소 압력, 통화위기(1992-1993) 등의 경제문제에 봉착
-재정건전성 제고, 국내금융시장 육성 및 대외개방 확대, 기업효율성 제고, 경쟁확대, 기업소유지배구조의 선진화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민영화 정책 추진
-지난 10년 간 민영화로 인한 재정수입에서 EU 최고 수준 기록
점진적인 매각을 통해 기관투자자 중심의 소유구조와 함께 자본시장의 발달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개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최대한 제거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주요주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강제하여 정부주주의 역할을 축소(1994민영화기본법)
-민영화된 대기업이나 민영화 과정에 있는 공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 소유지분이 일반민간기업에 대한 지분에 비해 높고
-민영화된 대기업의 소유구조는 일반민간기업에 비해 더 분산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로 금융기관이 주요주주임
특수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황금주 제도(Golden share)를 도입
-국가안보, 일정기간 소유지배구조의 안정성 유지, 독점력 남용방지 등이 목표
-국방, 에너지 등과 관련된 산업 대상
-황금주의 적용범위, 유효기간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에 투명하게 규정하여 정부에 의한 남용의 여지를 최소화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 원칙 채택
-이사회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명시적으로 발표
-이사의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명문화
-감사위원회 의무화
프랑스는 지난 10년 간 많은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했거나 부분적으로 민영화하였음
-대상 분야는 은행업과 보험업 등 금융업과 제조업 전반
-상업성이 강한 분야에 속한 공기업의 성과가 대체로 저조한 데 따른 정책 변화의 결과(1982-1993 기간 중 상업적인 공기업의 성과 저조)
완전 민영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영국 등의 나라와는 달리 기간 산업 상당수에 대해 국가가 부분적인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음
-France Telecom, Air France 등
*FT 와 AF 는 민영화 과정에 있으며 각각 EU 내 다른 동종업종 업체와 지분제휴 또는 M&A 가 이루어졌거나 추진 중(AF 의 KLM 인수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100% 국가소유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독점적인 에너지, 운송 등의 산업(가스, 전기, 철도, 고속도로, 공항, 우편, 석탄, 핵발전 등)
-문화 및 사회적 요인에 따라 국가 소유의 필요가 있는 분야(방송, 박물관, 농업진흥원 등)
공기업 부문의 비중이 큰 이유는 다음의 4대 이슈를 국가의 임무로 보는 프랑스 특유의 '공공서비스' 개념에 기인
-국가안보, 정치사회적 필요성, 모든 소비자의 동등한 취급,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그러나 프랑스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책목표와 상업적 목표를 구분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소유권은 관련 산업에 대한 주무부처가 아닌 재무부에 있음
-각 공기업은 재무적 성과, 생산성 향상 정도, 서비스 품질 등에 입각하여 평가
-경영진과 종업원에게 성과에 입각한 인센티브 계약 적용
-독립성 등 이사회와 관련된 각종 사항과 인센티브 계약 등 지배구조 전반적으로 상업적인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를 상당 부분 적용
최근 공기업 경영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
-공기업의 경영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지배구조 확립 추진
-EU 에너지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EDF(전력 공기업)와 Gaz de France(가스 공기업)의 법적인 형태를 변경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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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1 19: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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