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15:4-5)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19:17)/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잠29:7)/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사55:2)

  김광종
  국민연금 문재인정부 62조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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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62조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했다. 650조원으로 62조원이면 5% 정도 된다. 높은 수익률이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서울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20만채 정도대로 늘었다. 두 배 정도 올랐다. 200조 정도 평가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만 보더라도. 거의 100% 수익률이다. 1년에 50% 정도씩 상승했다고 보아야 한다.

카드론 대출 잔액이 30조원을 넘었다. 1년 대출 수익이 5조원 정도된다 한다. 15% 정도의 이자율임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17천명 정도라고 보도되었다.

가계 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5월 이후 s&p 500지수는 2401에서 2900까지 올랐다. 작년 9월말 경에는 3000선에 육박했다가 2300선까지 밀렸다 지난 4개월간 다시 2900선을 회복했다. 20% 상승이다. 1년간 거의 10% 상승률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75%다. 저신용 서민들은 법정최고금리 24%에 거의 다가서 있다.

무언가 근본적 변화 없이는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문제다.

일본은행, 즉 일본 중앙 은행이 일본 주식 시장에서 최대주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는 150조 정도, 그리고 대부분이 채권형 투자다. 국민들에게서, 서민들에게서 돈을 거두어서 1-2% 저금리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서민들은 20%에 육박하는 고금리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과 지방 대도시의 중심지에 집을 갖지 못한 국민연금 가입 서민들은 높아진 주거비로 고통을 겪고 있고, 이들이나 그 자녀들이 서울에 와서 생활해야 할 경우 그 고통은 더욱 커진다.

2019-04-18 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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