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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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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상 시점의 어리석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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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올리겠다고 하는데 먼저 올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 올렸어야 한다. 미국이 기준이 아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양적 완화를 도모하는데, 여전히. 한은이 금리를 올린 날 일본 중앙 은행은 etf를 샀다는 설이 있다. 그래서 일본 엔화는 가치가 더욱 하락하고 일본 주식은 폭등했다. 그날 한국 주식은 폭락했다.
한중일은 경쟁 관계다. 미국이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의 한 정점에 있으면서 금리를 올리는 어리석음은 이전에 금값이 최고가를 향해 갈 때 1500달러 넘어서 한은이 금을 매입한 것과 비슷한 행위다. 지금 금값은 1270달러 대이다.
가계 부채가 최고점에 달한 시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이전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취한 행동이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고 이 인하 혜택이 서민들에게 가게 했어야 한다. 부동산가 폭등은 금리를 올려서 잡는 게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통해 잡아야 한다. 이래야 경기도 살면서 서민도 산다.
그러면 주택 가격은 서서히 연착륙하게 되어 있고, 가계 금융 부담도 줄고 가계 부채도 줄면서, 기업들은 저금리를 이용해서 더욱더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을 늘려서 국부가 증대된다. 모든 것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금리를 올리는 어리석음이라니, 올리려면 차라리 재작년 초에 했어야 한다. 가계 부채가 폭등하기 전에.
김동연 부총리는 무엇하는가. 대통령은 전체적인 틀을 지도해야 한다. 아베도 하는데.
트럼프는 법인세도 내리고 fta까지 재협상하면서 기업들을 도우려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97년 금융 위기 때 imf가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만행이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부채 위기에 빠진 상대의 약점을 그들이 어떻게 악용했는가!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흘려졌고 아직도 그 부작용이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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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10:3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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