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15:4-5)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19:17)/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잠29:7)/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사55:2)

  김광종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틀의 한계
  

지금 필요한 건 ‘용기(勇氣)’다. (현 정부 경제정책은) 검증이 약하고 사례도 드물다. 그래도 우리는 도전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주류의 공격에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왜? 주류는 이미 효용을 다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출처: 중앙일보] 김현철 청와대경제보좌관 "재벌해체는 한국경제를 포기하자는 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큰 틀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현철 보좌관의 인터뷰 내용이다.

참여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써본 것인데 헨리 조지의 지대조세제이고 단일세다.

문재인 정부도 역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쓰고 있다. 위험하다.

아리랑당은 이미 검증이 된 정책을 쓰고 있다. 요셉이 이집트 경제 체제를 개편한 정책이다. 그리고 이미 책으로 펴낸 장단주기 분배론이다. 생활 수단 및 생산 수단의 장단주기 복합 분배론.

문정부의 4바퀴 성장 정책은 기업 중심에서 국민 중심 성장이라는 축으로 이동한다면서 일자리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동반 성장,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여기엔 이미 한국 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한 대기업의 역할이 주를 이룬다. 틀렸다. 이집트 방식으로 국가 주도가 되어야 한다. 국민 성장은 불가하다. 좋은 표현이지만 불가한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헨리조지의 표현은 좋게 들리지만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주도는 이미 불가하다. 국가 주도는 앞으로 더욱더 유효하다. 대기업의 소유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국가 밖에 없다. 법인세를 25%로 올리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법인세는 오히려 20%로 낮추어도 된다.

국가가 현 대한민국 부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나머지 영역은 선수로 뛰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하지 못하고서 4바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패로 이어진다.

대기업은 만만치 않다. 이들은 거의 통제 불가하다. 부동산 투기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들의 과실에 기대어서 법인세를 올리고, 임금을 올리도록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로 몰아가면서 현 저성장을 해결하고 소득 균형을 찾겠다는 것은 어리석다.

방법은 간단하다. 시장을 철저히 이용해야 한다. 현 국가 부채가 30%정도라면 국부나 국민연금 등을 이용해 주식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

특히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들의 주식을 국가가 90%정도 흡수해야 한다. 그리고 중심지 등 전국 토지와 주택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여야 한다.

국부를 국가가 대부분 장악하는 구조만이 영국이나 프랑스 등이 현재 겪고 있는 길로 가지 않으면서 최대 부국, 최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교육 정책이다. 지금 문정부가 보이고 있는 수능 절대 평가 등의 교육 정책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이 능력들이 연계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 자금을 낭비해선 안된다. 평준화가 아니라 개별 아이들의 능력을 찾아내고 극대화해주는 교육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은 모두 폐지해도 된다.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국가가 장악하고서 월세를 받으면 된다. 악한 자들에게 임대 시장을 맡겨선 안된다. 부영이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는 것을 보지 않고 있나.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낮추거나 아예 국가가 다 지불하고서 국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대전제다.

그러나 지금 문정부 방식으로는 이것에 도달할 수 없다. 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가 획기적으로 낮추어지지도 않고 그저 조금 낮추어질 뿐이다.

주거, 의료, 교육, 기업 등의 소유권을 국가가 장악하고 이를 위탁 경영하는 방식만이 현 상황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위 4 부분을 장악하지 못한채 개별 악한 민간이 장악하게 놓아두고서 그들에게서 세금을 받아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정책이 영국 프랑스 등이고 이것이 그들의 현 불행을 가져왔다.

소유권만 시장을 통해서 장악하면 된다. 그 다음엔 경영은 민간이 하게 해준다. 그리고 세금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으면 된다. 이것이 아리랑당의 정책 방향이고 요셉을 통해 역사적으로 검증된 정책이다.

권력을 얻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도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이 나라를 계속적으로 차지한 것이 우리의 비극이다.

국가가 왜 기업이나 부동산 보유자들의 눈치를 보는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종으로 부려라. 이것만이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고 최대 부국, 최대 강국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북한 공산당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중국 공산당보다 탁월하며 일본 우파보다 지혜로워서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해준다. 국소민영, 국유민경
2017-08-16 0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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