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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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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의 금리 인상이 잘못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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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행장 시절 한국 은행 금리 인상을 저지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던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는 반대로 금리 인상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금리를 올려야 했다면 이미 이성태 행장 시절에 했어야 한다. 올려야 할 때는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낮추다가 가계 부채를 폭발적으로 불려놓고, 이제 그 부채가 사상 최대치가 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최악의 경제 정책 결정 방식이다.
가계 부채의 추가 확대를 막겠다고 올렸다는데, 어려워진 가계들은 더욱더 고금리 대출을 늘리게 되고, 사채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가계 부채의 악성 추가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잘못된 인상이다. 올리려면 가계 부채가 이 정도로 되어지기 전에 했어야 한다.
이제는 가계 부채를 연착륙 시키는 정책을 써야 한다. 금리를 낮추어주면서 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해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올렸다고 하는데, 물가는 금리로 잡을 일이 아니다. 공공요금과 국제 유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했다면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조만간 하락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공공 요금 인상 압박도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번 금리 인상은 서민 가계만 압박하는 것이며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악수가 된다.
고급 승용차로 기름을 펑펑 써대는 나라에서 금리로 물가 상승을 잡으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 오히려 휘발유 등에 세금을 더 부과하여 소비자가를 대폭 올려 석유 소비를 줄이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
글로벌 석유 수요가 줄어야 국제 유가도 떨어진다. 한국이 국제 유가 하락에 앞장서야 한다.
향후 세계 경제가 더욱 위축될 때, 외환 위기가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고 그 때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외환을 잡아두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불필요하게 자신들의 정책적 무기를 낭비한 결과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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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1 07:5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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