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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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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판결과 지대조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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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조세제를 주장하는 '성경적 토지 정의 모임'이 그토록 노력해마지 않았던 종부세가 위헌적 성격이 있다고 헌재에서 판결남으로써 무력화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역작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성토모와 토론이 있던 2004년에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토지를 통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선 결국 이런 일에 봉착하게 될 것이므로 차라리 다른 방법을 함께 써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 나라의 토지 관련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만, 악한 가진 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이를 다른 정책과 함께 쓰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만 남게 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세금 정책으로 가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므로 이 정책과 함께 국가의 토지 확보 정책으로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토지세를 내는 사람들은 여러 힘과 권력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보다는 대출 규제가 훨씬더 효과적이므로 투기는 대출 규제로 막고, 국가가 중요 토지를 대량 확보하여 여기에 매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의 친환경 저렴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이 보다더 효과적 정책이라고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금리로 한참 주택 가격이 오른 후에야 대출 규제도 실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런 정책을 폈다면, 권력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며, 현 국제 금융 위기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은 전혀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가 소유 임대 아파트 확장 정책은 등한히 한채, 판교같은 요지의 대규모 분양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행정복합도시 등에 매달리면서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고 서민들의 삶만 어렵게 만들다가 권력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엔 성토모의 책임도 큽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 성토모의 일부 위원들의 생각이 그대로 노무현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쁘띠 부르좌적 정책이었습니다.
중심지 주택, 그리고 양질의 주택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는 언제나 투기적 요소와 맞물릴 수 있는데 이를 조세 저항이 있는 세금 정책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도 중심지의 주택 가격 하향 안정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국가 소유 임대 아파트 정책만이 중심지 주택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정복합도시가 아니라 국가 소유 중심지 임대 아파트 정책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아리랑당은 지속적으로 이를 주장했습니다.
정치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현 위기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그 태반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합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이 더해져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점입니다. 악한 자도 적당한 때 쓰신다고 하셨는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투기에 미쳐서 많은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값이 하락함으로써 서민들이 보다 싸게 그 집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의로운 세력들이 이 중심지 주택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여 서민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모아둔 것을 의를 사모하는 사람을 위해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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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19: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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