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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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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者有宅 耕者有田 주자유택 경자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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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者有宅 耕者有田 이 원칙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 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주거하고 있는 자만이 집을 소유해야 하고, 경작하고 있는 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집이나 농지의 개인간 임대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지금 주택 문제나 쌀 직불금 문제의 원인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살고 있지 않으면서 세를 놓는다면 이는 그 집에 살 사람에게 팔거나 국가가 시장에서 환수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해선 안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경자에게 팔든지, 그것이 안되면 국가에 시장에서 팔고 국가는 이를 임대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소유자나 그 후손이 거기에 거주하려고 한다면, 국가가 다시 그 사람에게 팔면 됩니다. 농지도 마찬가지로 원소유자나 그 후손이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하면 다시 그들에게 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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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10:5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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