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광종 |
 |
개포 주공단지 등의 국가 수용 개발안 |
 |
|
|
|
|
|
|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부동산값 폭등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은 주변지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예 이 지역의 주공 아파트들을 국가가 재수용하고 국가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국가 수용 후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여 주택 수를 늘리고 원소유주 몫을 제외하곤 모두 장기 전세 형태로 국가 영구 소유화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들이 주공에서 개발한 아파트라는 점에서 볼 때 국가 재수용 개발의 정당성도 확보해준다고 봅니다.
현 소유주들에겐 아파트로 보상해주고, 장기전세입주자로부터 전세비용을 받으면 보상비용이나 개발부담도 크지 않으리라 봅니다.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등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연구해보면 됩니다.
이런 좀더 미세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전세주택, 용적율 상향과 그에 따른 가구수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 입주자 차량 비소유 정책(공용차량이용제 도입) 등이 한국의 주택 문제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직접 이 문제를 풀어내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강남, 과천, 잠실, 목동, 안양, 군포, 분당 등지에서 이런 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이 지역의 아파트들을 사들여야 합니다.
향후 10년에 걸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을 상당 수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상 가격도 현재 가격이 아니라 이 계획을 고시한 후, 수용 직전 가격으로 하면 됩니다. 장기 전세 지구로 이 지역들을 변화시킬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현재의 지가는 대단히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판교 방식은 주변 지가를 상승시켰지만, 이 방식은 그 보상가와 주변 지가를 동시에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지역을 장기 전세 형태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현재 방식으로 주변 지역에만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장기 전세등으로 집을 짓는 것은 문제를 확대시킬 뿐입니다.
어차피 버블 세븐 지역 대부분이 국가가 몇 십년 전에 토지 보상을 해주고 개발하여 민간에 매도한 곳들인데 만약 당시에 장기 전세 형태로 개발했다면 현재 한국의 부동산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훨씬 높아졌을 것이며 경제 발전 속도도 더욱 빨랐을 것입니다. |
|
2007-06-30 08:48:30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