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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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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쒀서 개 주는 악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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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다. 여당에겐 그만큼 절박한 문제였다. 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집값, 더 정확히 말하면 중심부 집값, 집중지 집값이 대폭 올랐고 이로 인하여 국민간 위화감이 심화되었다.
강남 등지의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폭탄을 날리며, 아직 이 폭탄 맛을 보지 못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다고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은 나무란다.
그런데 과연 집값, 중심부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 이 집값을 잡으려는 노력 자체가 온당한 것인가? 지가 제로화를 위해 도전해야 하는가?
강남을 잡으면 목동이 오르고, 판교를 낀 안양 동안이 폭등한다.
무언가 근본부터 다시 고민하지 않으면 영 엉뚱한 일만 하다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기게 되는 일이 정치다. 그래서 함부로 수령이 되어선 곤란하다.
1. 중심부 집값은 올라야 한다.
당연히 중심부 집값은 꾸준히 상승해야 한다. 이는 국부 증대의 당연한 결과다. 경제 자체가 세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국의 중심부에 진입하려는 세력은 더욱 많아지게 되어 있고 따라서 지가는 그 수요에 맞춰 상승하게 되어있다. 뉴욕 중심부 최고 아파트가가 근래 평당 1억 2천 정도라고 한다. 강남은 6천만원 정도다. 한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게 되면 우리도 그 정도에 도달하리라 본다.
중심부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국부 증대를 막으려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다. 마치 어떤 회사의 주가가 오르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
2. 문제는 주변부 지가다.
국가 발전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나 전국민의 힘으로 지가가 상승하게 된 중심부를 소유한 일부가 그 모든 것을 누린다는 점에서 문제다. 조세 저항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다. 또 투기 세력은 선제적으로 이 중심부를 장악하고서 그 열매를 독점하려 한다. 이들을 세금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기존에 비투기적으로 이 중심부를 장악한 이들은 다시 반발한다.
중심부 지가의 상승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부 진입을 원천봉쇄한다는 데 있다. 중심부는 다양한 이익거리를 독점하고 있다. 이 이익거리가 지속적으로 중심부 소유자들에게 독점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국부가 전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한다면 지속성장은 불가하다. 이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세금 폭탄을 통해 거두어들인 것으로 주변부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이는 언제나 두가지 문제를 가져온다. 중심부의 반발과 주변부의 반감이다.
3. 대안은 세금이 아니라 소유다.
중심부 개발은 국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 재량권이 많다. 강남이나 분당, 판교 등이 모두 그렇다. 그런데 국가가 소유권을 모두 내어주고 세금을 통해 이를 통제하려고 하나, 그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비해 그 수단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어서 현재의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난다.
따라서 세금은 부차적 수단으로 써야 하고 원천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번 판교 개발에서 노무현 정부는 이 점을 간과했고, 그들은 정권 위기로 몰리고 있다. 그들의 지지가 낮은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중심부 소유자나, 비소유자 모두에게서 표를 잃고 있다. 이들을 합치면 전국민이 된다.
4.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의 장단주기분배
부의 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격차를 줄여주며 단기적으로는 생활수단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수단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적 방법이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하나?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에게 대해선 이자를 면제하거나 희년에 땅을 돌려줄 이유가 없었다. 이들은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가족들이었다. 국가였지만 친척이었다.
온 인류는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가족이다. 이 가족들이 분기되어 여러 국가를 형성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 각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 기본적 재산마저 없이 산다면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래서 장단주기분배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주체를 지옥으로 보내버리신다.
희년이 되기 전에도 기업을 물러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했다. 그러나 이럴 사람이 없다면 5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돌아와야 했다.
국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무를 자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적어도 50년을 넘어선 안된다. 그런데 사유재산의 문제를 근간으로 삼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분배의 문제는 풀기 어렵다.
따라서 아예 원천적으로 중심부를 개발할 때, 국가 독점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국부 증대가 일부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중심부에 진입하려는 어떤 사람의 원함도 용이하게 해주어야 한다.
5. 죽 쒀서 개 주는 정책
사랑이 없는 이방인은 개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사랑이 없는 개와 같다.
정부 정책은 이런 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겐 타인이 나의 친족이 아니다. 그들의 불행과 힘듦을 같이 부담하고픈 사랑이 없다. 강남이나 판교처럼 국가가 개발한 후, 일부 탐욕스런 개들에게 그 로또 소유권을 몰아주고 그들만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야 말로 항구적으로 국가 위기를 가져오는 악책이다. 이들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 이들은 로또를 차지한 것이 천부적 권리라고 짖어댈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로또도 아니고 천부적 권리도 아니다. 자신과 타인을 죽이는 독이 든 사과다. 이런 독사과를 제공하는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에게 저주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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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1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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