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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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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토지 정책이 가져온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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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을 시행할 때 그 결과를 예측해야 한다. 토지 정책은 특히 그렇다. 토지의 영구 사유화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데 그렇다고 50년 임대 정책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베트남의 예가 그렇다.1) 희년법과 50년 임대 정책은 차이는 무엇일까?
농업 사회에서의 토지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산업,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는 재분배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장단주기재분배론을 통해 이를 도모하려 하며 그 핵심은 학습, 주거, 건강에 있다. 전혀 발상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지적 자본을 획득하고 이를 유지할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장단주기재분배론의 핵심이다.
그 점에서 지대조세제는 문제가 있다. 세금을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한다.
희년법 등 이스라엘의 경제법은 어디서 거두어서 어디에 쓰며 이것이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도 이러한 것을 다음 세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아무 것도 줄 수 없는 빈곤 계급의 후손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단순히 땅만 주어선 안된다. 전혀 다른 경제적 패러다임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습권이 중요하다. 여기에 주거권, 건강권 등이 보장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자기 몫을 감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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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트남도 평당 3천만원 시대 전망.
=호치민시, 부동산 공시지가 상향 조정
(하노이 호치민=연합뉴스)2004.5.15 김선한 특파원=베트남 경제중심지 호치민시의 부동산 가격이 토지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폭등할 것으로 예상돼 현지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업체들에 주름살이 우려된다.
15일 현지 부동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호치민시 산하 재무국은 최근 호치민시의 토지사용권 공시지가 상한선을 오는 7월부터 sq.m당 6천만동(3천700달러)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의했다.
재무국의 이런 제의는 지난 1994년에 비해 토지사용권의 시장가격이 10년 사이 4배나 폭등했다는 데 따른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심가인 1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sq.m당 1억2천만동(7천500달러)에서 1억6천만동(1만달러)으로 치솟
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공시지가와 시장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단기간에 가격이 치솟음으로써 거래가 뜸해지거나 음성 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1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한국돈으로 환산해서도 평당 3천만원선을 넘는 상황이 곧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시 당국의 공시지가 상향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법. 음성거래를 조장하거나 매매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개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대신 이를 최고 50년까지 사용과 증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치민과 하노이 등 주요 도시들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shkim@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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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5 08: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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