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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460개 지역 8332만 평을 해제하는 한편 군사작전상 필요한 36개 지역 1001만 평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설정했다.
세부내용별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해제된 지역은 서울·문산·연천·포천 등 142개 지역 3522만 평으로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도시주변·취락마을 진지측후방지역 등이다.
군협의 업무를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지역은 김포·파주·철원 등 166개 지역 1845만 평으로 진지로부터 관측과 사계에 제한이 없는 지역이다.
위탁건축고도를 추가 완화하는 지역으로는 양주·연천·창원 등 130개 지역 1647만 평으로 진지로부터 관측과 사계에 제한이 없는 지역이다.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지역은 강화·동두천·화천 등 50개 지역 1658만 평으로 지역특성을 고려, 통제→제한·제한→통제·위탁지역→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군사목적상 필요해 보호구역으로 추가 설정된 곳은 서울·포천·양평·포항 등 8개 지역 661만 평으로 군사시설보호와 주민안전 및 재산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도 각종 협의 시 행정 간소화를 위해 협의업무 위탁권한을 관할부대로 위임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군은 작전지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 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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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10: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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