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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감청 줄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긴급감청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11일 발표한 '2003년 감청,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 및 통신자료제공 통계현황' 에 따르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시행하는 긴급감청 건수는 2001년 69건, 2002년 39건에서 지난 해에는 31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 무선 통신 등 전체감청 건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통신수단이 다양화되고 각종 사이버 범죄가 대폭 늘고 있는 데다 이동전화가 범죄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통신감청은 2002년도 1천 528건에서 지난 해에는 1천 696건으로 168건이 늘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2만 2천 541건에서 지난 해엔 16만 7천 41건으로 4만 4천 500건이 늘었다. 또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12만 7천 787건에서 18만 9천 192건으로 6만 1천 405건 늘어났다.
지난해 감청 협조 요청기관별로는 국정원이 8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514건, 검찰 180건, 군 수사기관은 149건 등의 순이며, 통신수단별로 유선전화는 1천97건, 이동전화는 216건, 인터넷은 383건이었다.
감청유형은 유선전화 통화내용 녹취와 이메일 내용 확인이 1천 480건, 이동전화의 음성사서함 및 문자메시지 녹취가 216건 등으로 나타났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제도로 통신내용에는 통화내용, 음성사서함,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이 있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12개 사업자, 별정통신 16개 사업자, 부가통신 5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이용인구 3,000만 명 눈앞>
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실시한 `200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이용자 수, 인터넷 이용률, 컴퓨터 이용률, 인터넷 이용 시간, 전자우편 보유율 등의 주요 정보화 지표가 모두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는 2003년 12월 현재 전체 인구의 65.5% 인 2,992만 명 수준으로 2002년 같은 달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인터넷 이용 인구수가 3,000만 명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눈 여겨볼 부분은 20대 이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터넷 활용이 저조했던 30대 이후 세대의 이용률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연령별로 구분해 볼 때 10대와 2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평균 94% 이상으로 가장 활발한 편이다. 이들 세대와 달리 인터넷 이용률이 다소 낮은 세대로 분류되었던 30대, 40대의 지난해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80.7%, 51.6%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2002년에 비해 30대의 경우11.3%, 40대의 경우 12.3%로 대폭 성장한 수치다.
한편 인터넷 이용 현황을 성별로 나누어 볼 때 남성의 경우 전체의 71.7%, 여성의 경우 59.2% 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성장률은 2002년에 비해 남성이 6.5%, 여성이 5.6%이다.
또한 직업별 인터넷이용률에 있어서도 사무직과 학생의 이용률이 각각 92.0%, 97.0% 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직업별 현황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은 주부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전년 대비 13.1% 증가해 전체 주부의 50.3% 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 이용자 수와 같은 '국민 정보화 수준' 조사 외에도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인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행태', '인터넷 쇼핑 및 콘텐츠 이용 행태' 분석 결과도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전체 컴퓨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인 55.9% 가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주요 이용 용도는 인터넷/PC 통신이 76.5% 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게임/오락이 59.0%, 정보/자료 관리가 41.0% 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 중 46.9% 가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의 주된 이용 목적은 자료 및 정보 검색이 72.8%, 게임이 52.5%, 전자우편이 51.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반적인 활용 외에 경제 활동(쇼핑, 인터넷 뱅킹), 커뮤니케이션(채팅, 메신저, 동호회), 교육 등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10대, 20대, 30대 이용자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책연구부 조찬형 과장은 "인터넷은 정보획득을 위한 목적에서 경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깊숙히 파고들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화 수준이 고르게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2000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정보화 교육, 정보화 격차 해소 노력 등에 따른 성과로 보고 올해도 약 55만 명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방침이다.
<50가구 이상 농촌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
올해 말까지 5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모든 농어촌 지역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된다.
정보통신부는 5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모든 농어촌 지역과 50가구 미만인 지역이라도 적정수요가 있고 광케이블 등 관련장비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확대 구축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재특회계 융자자금 700억 원을 확보하고, KT·하나로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해 말 기준 농어촌지역 전체 347만 가구 중 93% 인 약 323만 가구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가입하여 이용중인 가구는 42% 수준인 약 147만 가구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는 올 연말에는 전체 농어촌의 95% 가구에서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져 사실상 수요가 극히 적은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 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공익성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의거 KT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대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매년 수립해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KT는 올해 총 339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앞으로 2005년까지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일부 도서·산간 지역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보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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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2 15:3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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