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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창1:3),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전1:9b-10)

이동통신사 전파사용료 차등 부과

	오는 4월부터 SK텔레콤은 가입자당 전파사용료를 2천 300원, KTF와 LG텔레콤은 가입자당 1천 600원으로 차등 납부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이동전화사업자와 개인휴대전화업자간 전파특성에 따른 전파사용료 차등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파사용료 차등화방안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800㎒ 대역을 보유한 선발사업자(셀룰러)와 1.8㎓대역을 보유한 후발사업자(PCS)간의 전파특성에 따른 시장지배력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전파사용료는 연간 200억 원을 더 내게 되고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35억 원과 65억 원 가량을 줄여서 내게 된다. 이 방안의 주요내용은 전파사용료 세입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현행 전파사용료 부과산식에 800㎒대역을 보유한 이동전화(셀룰러)사업자와 1.8㎓대역을 보유한 개인휴대전화(PCS)사업자간 1:0.7의 비율이 적용되는 전파특성계수를 신설하여 차등화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자당 기준으로 환산하여 현재 분기별 2천원 규모인 전파사용료가 셀룰러 사업자는 2천 300원으로 늘고, PCS 사업자는 1천 600원으로 줄게 된다. 정통부는 앞으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2㎓대역 IMT-2000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보다 약 20% 감면된 전파사용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전파사용료 차등화 방안은 전파법시행령의 개정을 거쳐 올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2년 정도 시행한 후 결과를 평가해 지속 및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업자가 가입자수만큼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신기술개발 등에 쓰여진다.
	2004-01-16 12: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