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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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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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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자원인 시대입니다. 물과 공기와 토양과 경치가 자원입니다. 생수값이 기름 값에 육박해 가는 현실이 됐습니다. 보호하고 복원해야 합니다.
공해 배출 산업은 연구 개발을 통해 저공해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연구 개발을 통해 저공해 제품을 먼저 생산하고서 후진국들을 향해 다공해 제품들을 수출하거나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국제적 규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도 배기가스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나라 자동차의 수출 길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세제, 바닥 장식제, 스티로폼, 비닐류, 농약, 의약품 등 각종 화학 제품에 있어서 저공해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장려해야 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한화나 엘지 화학 등의 회사에서 이러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환경 보존 관련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IMF 타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자 정부는 '기업의 자율 환경 관리'를 주창하며 환경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단속의 고삐를 늦췄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한 환경 산업은 이중의 타격을 받았고 상당수 환경 산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97년 기준 국내 환경 산업체 수는 1만 1770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방지 시설 업체들의 자본금 규모는 5억원 미만인 군소업체가 56%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연구소는 '환경'을 2005년 5대 성장 산업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종합 연구소 또한 '환경'을 정보 통신 의료 비즈니스서비스에 이어 2000년대를 이끌어갈 5대 유망 산업군으로 분류했습니다.
국내 환경 산업은 그 성장률이 세계 시장 평균치인 4%를 훨씬 웃도는 6-8% 수준이며 미국 환경 산업 연구 센터(EBI)는 94년을 기준 한국의 환경 산업 시장 규모가 34억 달러로 세계 15위권이었으나 2000년에는 62억달러로 세계 10대 환경 산업국으로 부상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국립 환경 연구원은 국내 환경 산업 시장 규모가 97년 5조원대에세 98년 6조 6378억원, 2000년 8조 7784억원으로 연 평균 10% 안팎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산업연구원도 2005년의 환경 산업 내수 시장 규모를 18조-2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는 1999.6.5의 매일 경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환경 산업은 인류에 도움이 되는 한편 한국 경제 회생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환경 산업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대비,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의 공해 물질이 날아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연대하고 분야 별로 연대하며 비정부기구들을 도우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인류가 사는 길이고 인류가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인식아래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공사에 있어서 또는 국토 개발 등에 있어서 긴 안목에서의 환경 평가를 통해 균형 잡힌 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이익을 거두는 개발이 오랜 동안의 피해를 가져오는 손실이 더 크다면 이는 불필요한 개발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보다 장단기적 안목에서의 의사 결정과 정책 시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심 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대기 오염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환경 보존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도심 하천을 복개하는 일을 멈추고 오히려 복개를 해체하여야 합니다. 복개 하천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재앙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심의 하천들을 생태학적으로 복원하고 살리는 작업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도심의 포장 도로는 생태학적 고려가 부족합니다. 포장을 통해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도심 도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환경 전문 인력 보강을 통해 심도 있는 연구와 타 분야와의 연계 대처로 환경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야 할 것입니다. 연극 배우 출신의 환경부 장관이 꼭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보다 더 전문적이고 실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인물들이 없었는가 하는 점은 고려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환경 문제는 결코 소홀한 분야가 아니며 이를 소홀히 여긴다면 환경이 다시 우리를 소홀히 여길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분리된 무엇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명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떼어놓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것이며 일체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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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1 11:0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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