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시절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활동시한종료가 내년 4월로 다가왔다.
그동안 많은 의문사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들을 규명했던 위원회는 한시적 활동시한을 근거로 조사에 부정적이거나 비협조적이었던 사건 당사자들 때문에 의문사 규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처리된다면 그동안 조사에 부정적이거나 비협조적이었던 사람들을 재조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각계의 요청으로 어렵사리 설치된 의문사위가 국회의원 61명의 발의로 법 개정을 통해 그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 소관소위도 정해지지 않고 서로의 떠넘기기에 의해 표류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선거법과 선거구 개정에만 힘을 쏟지 말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세우려는 노력에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61명이 발의했는데도 소관소위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의원들의 무성의를 반증하는 것이다.
국회는 속히 '의문사특별법'을 처리하고 지난 시절 공권력에 의해 자행됐던 범죄들을 밝혀내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위로하려는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