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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3년 12월 1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무회의의 2003. 3. 21.자 '국군부대의 대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의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주노동당 외 1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2003. 3. 21. 국무회의는, 정부가 같은 달 20.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개시한 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600명 규모의 1개 건설공병지원단, 100명 이내의 1개 의무지원단을 파견한다는 내용으로 한 '국군부대의 대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의결이 청구인 민주노동당의 당원들 및 청구인 권영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무회의를 상대로 위 의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무회의의 위 2003. 3. 21.자 '국군부대의 대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의결의 위헌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무회의의 의결이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인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파병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파병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파견 대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개별적인 명령을 발함으로써 비로소 해당 국민, 즉 파견 군인 등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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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7 11:5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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