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신1:17)

  한밝내 [ E-mail ]
  '교원의 정치활동제한 합헌 결정' 비판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제한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가르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주장을 실천에 옮겨야 할 사람이 아닌가! 교수에게는 교육의 대상이 대학생이므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초,중등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겐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이유로 정치활동을 제한할 거라면 오히려 반대로 정치적 의사권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대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게 더 맞다. 초, 중등 학생들은 배우기만 할 뿐 영향력 행사의 권리가 없잖은가 말이다.

또 이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 시 사유로 언급된 공무원의 중립성에 갖다붙이는 조선일보의 간악함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해야겠다. 교원의 정당활동을 금한 헌재의 결정에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 얘기가 왜 나오는가!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교수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법률에 비추어 보아도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을 정치적 활동이 제약돼 있는(이조차 위헌의 가능성이 높은데) 교사와 비교하는 조선일보 기사가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드러난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교육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쟁점 가운데 하나인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측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헌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파 혹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또 공무원의 정치적 신조에 따라 행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조항이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감수성과 모방성이 왕성한 초·중등 학생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4-03-26 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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