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신1:17)
  한밝내 [ E-mail ]
  헌법재판소 - 노 대통령 출석 시, 예우 문제 고심
  

헌법재판소의 주말과 휴일은 분주했습니다. 오는 25일 열릴 두 번째 평의와 30일 공개변론을 위한 준비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헌법연구관 10여 이 출근해 관련 자료 수집과 검토 작업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출석을 요구한 헌재는 특히 대통령의 지위와 예우 등 절차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재판소장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해야 할지, 법정에서 대통령은 어디에 앉고, 또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등이 논란꺼리입니다.

대통령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의 지위를 형사나 민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으로 봐야할 지 법리적 규정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사-YTN)
2004-03-21 23:03:44


     
  

관리자로그인~~ 전체 35개 - 현재 2/3 쪽
20
2004-03-26
1410
19
2004-03-16
2154
18
2004-03-25
1148
2004-03-21
1276
16
2004-03-19
1068
15
2004-03-30
1125
14
2004-03-30
1031
13
2004-03-18
1382
12
2004-03-16
1278
11
2004-02-12
1274
10
2004-01-19
1334
9
2004-01-17
1248
8
2004-01-07
1244
7
2004-01-03
1258
6
2003-12-26
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