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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의 절차를 논의하는 첫 평의를 열어 오는 30일 1차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를 위해 이날 오후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영철 재판소장은 이날 첫 평의가 끝난 뒤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으며, 양쪽 당사자를 모두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절차 부분에 한정해 논의했으며, 25일 열리는 평의에서는 절차 부분과 함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 쪽은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서 변론에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시키겠다는 뜻을 비쳤다.
헌재는 30일 예정된 1차 기일에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한차례 연기하기로 했으며, 노 대통령이 두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출석 없이 곧바로 심리를 진행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선회 주심재판관은 “노 대통령 소환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이 피청구인을 소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재판관들 사이에 논란이 없었다”며 “두번째 기일에도 노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그날 곧바로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평의에서 집중심리 문제는 결론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것은 좋으나 접근 방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중심리를 열어 처리한다고 해서 경솔한 결정이 나오리라고 보지 않는다. 탄핵심판이 조속히 결론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모를 막는 길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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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9 10: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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