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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첫 변론기일 지정과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 전체적인 일정을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評議)’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이날 “18일 평의에서 첫 변론기일과 재판 진행 방식, 변론 횟수 등 개략적인 윤곽이 정해질 것”이라며 “노 대통령을 법정에 소환할지도 이날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헌재는 18일 이전까지는 국내외 탄핵사건 판례나 다양한 이론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헌재는 첫 기일을 정함과 동시에 노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12일 전달받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당일 우체국 특별송달을 통해 노 대통령,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무부 장관 등 4개 관련 기관에 발송했으며 이들 기관에는 13일 도착했다”며 “10일 이내에 답변서 등을 제출토록 한 관련 규정에 따라 23일까지 해당 기관이 의견을 헌재에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 언론에 오르내리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의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었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동아일보 3.15일자 - 그러나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이를 부인)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4개 관련 기관의 의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이 도착하는 대로 이들을 취합해 다시 4개 관련 기관에 보내고 새로운 의견서를 받는 방식으로 기관들끼리 서면 공방을 벌이도록 유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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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6 13:5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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