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신4:8)/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사10:1-2)

  한밝내 [ E-mail ]
  이라크 추가파병안 통과(경향신문)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71명 중 212명이 참여했다.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 대부분을 포함한 155명이 찬성, 반대 입장을 정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 50명이 반대, 국민통합21 정몽준 의원 등 7명이 기권했다.

국방부는 ‘자이툰(올리브) 사단’으로 명명한 이라크 평화·재건부대 선발대를 4월초부터 2차에 나눠 현지에 파견해 미군 시설을 인수하고 본대의 전개를 준비토록 할 계획이다.

파병부대 창설식은 23일 있으며 황의돈 파병부대 사단장(육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지 협조단을 25일쯤 파견할 예정이다.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 소속 회원 800여명은 이날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국회 통과 저지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일부 시민단체 회원과 학생은 대회 후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한동안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추가파병안은 부대 규모를 3,000명 이내로 하고 있으나 이미 파견 동의를 받은 600명의 공병 및 의료지원단 서희·제마부대와 통합 운용할 계획이어서 이라크 파병부대는 총 3,600명이 된다.

이는 1965년 베트남전 참전 이후 최대 해외 파병이며 이라크 전쟁 동맹국인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이다.

파병부대는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지역에서 평화정착과 전후복구지원, 구호활동, 이라크 자치행정기구 기능발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이툰 사단은 사령부 및 헌병·수송 등 직할대 1,200여명, 민사여단 예하 4개 재건지원대대 1,000여명, 서희·제마부대 600명, 해병대와 특전사 중심의 경계병력 800여명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군은 합참의장 지휘 하에 현지 사령관이 작전운용을 통제하는 독자 지휘체계를 갖게 된다. 국방부는 서희·제마부대를 포함한 추가파병 예산으로 연간 2천5백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미국 및 현지 협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파병안에 예산 규모를 명기하지 않았다.

표결에 앞선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김영환·박금자·정범구·김경재 의원은 “이라크 파견부대는 사실상 전투부대이고 명분없는 전쟁에 대한 파병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2004-02-13 2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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