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신4:8)/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사10:1-2)

  한밝내 [ E-mail ]
  (한겨레)국회 신용불량자 문제 외면
  

신용불량자 수가 계속 늘어 지난 달 말 360만 명을 넘어섰지만, 신용불량자 회생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10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정부가 지난 2월 말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통합도산법)은 10개월째,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이 11월 초 제출한 '개인 채무자 회생법안'은 2개월째 국회에 계류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는 물론, 16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자동 폐기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통합도산법안은 개인 신용불량자 회생 제도와 함께 회사 정리 및 파산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합도산법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의를 미뤄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신용불량자 문제가 워낙 심각한만큼, 통합도산법의 국회 처리가 단기간에 어렵다면 개인 신용불량자 회생 제도 부문만 따로 떼어 내 먼저 입법화활 것을 촉구했고, 천정배 의원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런 법안을 지난 11월 5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 채무 회생제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신용불량의 원인과 채무액,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회생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가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면서 빚도 갚고 신용불량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장치인 셈이다.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은 "엘지카드와 외환카드 사태로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면서 신용불량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어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국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하루 빨리 인식하고 개인 채무자 회생 제도의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3-12-29 11:11:11


     
  

관리자로그인~~ 전체 11개 - 현재 1/1 쪽
[N]
아리랑당
2004-05-21
1164
11
김광종
2016-02-27
159
10
2004-03-03
1624
9
2004-02-24
1435
8
2004-02-13
1545
7
2004-01-09
1558
6
2004-02-13
1894
5
2004-02-12
1694
4
2004-02-12
1656
3
2004-02-12
1661
2003-12-29
2002
1
2001-11-28
1532

[맨처음] .. [이전] 1 [다음] ..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