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신4:8)/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사10:1-2)

  김광종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현행 예비후보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대부분의 선거 규제를 없애버려야 한다.

돈도 마음껏 거둬들이고 쓰게 해도 된다. 다만 회계 시스템을 작동시켜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의도적 허위 공개시 자격 박탈 및 인신 구속을 실시해야 한다.

4년 내내 마음대로 명함도 돌리고 자신도 알리고 유세도 하게 놓아두어야 한다. 밥도 사고 선물도 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신 반드시 그 내용을 세세한 부분까지 적시하게 해야 한다.

한편 이런 방법 대신 돈을 쓰는 것은 막는 방법도 있다. 현행처럼 밥이나 선물을 줄 수 없도록 한다. 이런 금품 제공을 제외하고는 무제한 선거 운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전 선거 운동 벌칙이 사라지게 된다.

정당 설립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래야 다양한 세력이 입법권을 가지게 되고 이 사회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해방 이후의 정당 난립 혼란이 지금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최저 임금 수준으로 급여 체계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갖 로비에 휘말리게 된다. 악법을 원하는 자들,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원하는 자들 때문이다. 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2016-02-27 1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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