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신4:8)/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사10:1-2)

  한밝내 [ E-mail ]
  정치관계법 처리가 무산된 이유를 살펴보자.
  

4.15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시급히 처리됐어야 할 선거관계법이 또 다시 처리되지 못했다. 임시국회 산회일인 어제 자정을 넘김으로써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판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민주당은 한 석이 급하다>
어젯밤 열 한 시 정도까지는 선거관계법이 통과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열 한 시를 넘어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법이 문제였다.

자당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살리려고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뒤엎는 수정법을 상정했던 것이다. 최근 들어 민주당은 민주화 정통세력이라는 자평에 걸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들을 자주 보여주었는데 이번 행동은 도를 지나쳤다. 한-민 공조란 말이 이번처럼 잘 어울린 적이 있나.

왜 그랬을까? 지금 민주당은 한 석이 급하다.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전라도 지역에서 한 석이라도 건져야 하는데 자당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해체해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니 억울할 수 밖에.

더구나 수정된 법안에 의하면 열린 우리당의 정세균 의원 지역구를 해체해 타 당의 의석 한 석을 확실히 줄였으니 일석이조 아닌가.


<한나라당의 꼼수가 보인다>
애당초 선거관계법 처리가 이렇게 늦어진 것도 "지역구 의원 수는 늘려도 비례대표의원 수는 못 늘리겠다"던 한나라당 때문이었다. 그나마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공히 늘리는 것으로 합의한 법안을 상정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수정제의하고 협조까지 요청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합의해 준 저의가 보인다. 총무쪽지까지 긴급히 돌려가며.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법안이 상정됐을 때 열린우리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산회 한 시간을 남겨놓고 기습 상정한 것도 도의상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민주당에 협조했을까!

한나라당은 자당 의원의 구속을 막으려고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정치관계법이 처리되면 임시국회를 열 명분이 없으므로 곤란하던 차에 민주당이 때맞춰 빌미를 제공해 줬으니 잘 됐다 싶었을 것이다. 며칠 전부터 3월 임시국회설을 퍼뜨리더니 급기야 이런 식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하다니.
오늘 아침 홍사덕 총무의 사과는 그래서 악어의 눈물을 떠올리게 한다.
2004-03-03 0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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