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잠29:14)

  결론연금폐지 [ E-mail ]
  국민연금 100분 동안 짜고친 고스톱 분석
  

이번 토론회를 tv를 시청하지 않고, 라디오로 들었다면.. 난 사회자가 바뀐지 알았을것이오.즉, 어제 그자리에 있던 사회자는 내가 아는 아니 모든 사람이 알고있는 손석희는 아니었오.
예전에 어용노조 위원장이라는것이 있어오.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 토론에 주제는 먼저 국민연금의 존속이냐?폐지냐? 가 우선 일번이었고,
그부분에 대한 토론이 끝난뒤에 그것도 유지한다고 국민적 합의가 있었을때 개선안에 대한 토론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장기를 둘때 졸이 바로 궁으로 뛰어갈수는 없듯이 말입니다.근데 어제 토론은 존속이냐?폐지냐?에대한 언급은 아예없고, 정부 홍보방송 처럼 대국민 계몽 차원에서 성사된 토론처럼 보였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각 주체들을 보면 어제 토론의 결과는 예견된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이해관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손석희가 토론의 흐름을 제대로 잡아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제의 사회자는 손석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제 토론 주체들이 이해관계를 따져 보겠습니다.
복지부 다람쥐 이모 부장: 이사람 공무원연금 가입자 입니다. 서울대 모 교수: 이사람 국립대 교수 이면서 교원연금 가입자 입니다.
국립대의 특성상 정부돈으로 연구 자금 등등 지원을 받겠지요..정부정책에 반대할수 없는 입장이겠지요..중앙대 김모 교수: 이사람도 교원연금 가입자 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국민연금에 관한한 참여연대의 입장이란 복지부 연금공단 다람쥐들과 한치의 입장 차이도 없습니다.이부분은 참여연대에 입장을 누차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더군요..

민주노총 관계자 오모씨 : 사실 국민모두가 이사람 때문에 속았습니다.
누구도 민주노총은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복지부 및 연금공단 다람쥐들과 또한 다른 특수연금과의 관계가 없는것으로 생각하여 복지부 다람쥐 이모 국장과의 대립점에 서있을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왜? 토론에서 복지부 다람쥐 이모국장과 쌍수를 들어 맞장구를 쳤는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업장에 교원노조중 전교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공무원노조, 철도노조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나온사람은 타 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더욱더 말을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타연금과의 차이점을 거론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폐지요구는 더욱 거세진다는것은 불을보듯 뻔한 일이고, 국민연금폐지는 할수 없을것이고, 그러면 결국 타 연금을 개혁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토론에서 민주노총이 이문제를 꺼내 사회문제화 된다면 민주노총에 한 축이라고 할수 있는 전교조, 철도노조 및 타 공무원 노조들이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라는것을 누구보다 그들이 더욱 잘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잠시(1분정도)거론 되었을때 민주노총 사람은 입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론주체들의 선정이 잘못되어 있는데.. 제대로된 논의 가 이루어질수 있었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번 토론 주체를 섭외할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즉,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고려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잛게 쓰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참 다음부터는 100분 토론을 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홈클릭
보건 복지부 연금 제도과 02-504-1101-2
그간 과분할 만큼 세금과 황금 같은 젊은 시절 3년을 희생 하였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세금에 살고 세금에 죽는다. 바카스 한병을 사먹어도... 입고,쓰고,치료하고 움직여면 모든게 다 세금인데 이 땅에 태어나 6-70세 까지 된 노인 양반들 연금 없이도 당연히 부양해야 되는것 아니냐! 그많은 세금 다 거둬들여 도대체 어디다 사용 한단 말이냐!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 해야 되는것 아니더냐!
오늘 토론은 다 그짓거리로 먹구 사는놈들 불러다 온 국민을 상대로 생쇼 한것 밖에 더 있느냐! 그리고 담당 pd도 이따위 토론 하려거든 때려 치시오
앞으로 연금 폐지와 세금으로 모든 국민 복지 책임 운동 주장하여 관철 시킵시다.

국민연금 반대 사이트 http://antinpc.liso.net 국민연금 반대 카페 http://cafe.daum.net/a99a

삭제번호는0909 입니다.
2003-08-25 1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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