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잠29:14)

  배정의
  이거 위헌아닌가?
  

헌법소원 내보면 결과 나옵니다. ^^
내용은 물론 제대로 갖추셔야 할 거에요.
법적인 논쟁이니까요. ^^




>> 경비원 님이 쓰신 내용 <<
:
: 아파트 경비원 근로시간에 관해 노동부에 문의했더니,
:
: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적, 단속적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조항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
: 경비원은 무조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면 된다는 노동부의 답변인데,
:
: 다른 조항은 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데 유독 근로시간만큼은 적용이 안된다니 이유를 도무지 알수가 없다 .
:
: 이거 위헌아닙니까.
:
: 그리고
:
: 아파트 경비원 뭐 거창하게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입니까?
:
: 좋게 말하면 관리인이고 심하게 말하면 잡부인데.
2005-08-29 2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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