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잠29:14)

  강제압류 [ E-mail ]
  국민연금 감사 청구인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국민연금 상담코너, 국민연금 심사청구 새롭게 오픈! 
국민연금불복운동 진행상황 보고
불법적인 지역연금소득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직장가입자들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소득노출이 잘 안되는 지역가입자와 재정이 통합운영되기 때문에 소득노출이 100%인 직장인이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지역가입자를 돕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들도 피해자입니다. 언론에서는 지역가입자 전체를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무리로 취급하지만,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일부 고소득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가입자는 사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득파악이 안된다는 이유로 연금공단이 임의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하루하루의 생계가 어려운 지역가입자 서민들 415만명이 체납자로 몰려 재산이 압류당하고 길거리로 나안고 있습니다. 고소득전문직체납자는 4,556명으로 전체지역가입체납자의 0.1%에 불과합니다.
 
직장-지역간 재정분리로 소득재분배의 왜곡을 막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보장, 직장가입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직장-지역간 재정을 분리할 경우 매년 연금기금지출의 4.6~4.9%를 절약할 수 있어 연금재정안정화에 일조함으로써 보험료인상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가입을 강제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여 지역가입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법적근거 없는 소득조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페를 끼쳐 죄송 합니다.

삭제번호는 4949 입니다.
2004-02-15 1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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