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장애인 가족일동 |
 |
장애인의 억울한 누명 |
 |
|
|
|
|
|
|
조직폭력배와 경찰과 거래에서 장애인 억울한 누명과 법조비리까지
사건: 1999고단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판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2단독(063-535-3703)
판사: 김용덕
검사: 정진기
피고: 김정상(왼쪽팔이 장애인)
원고: 김윤석(양쪽팔에 문신), 봉용환, 임미성(고창파조직폭력배 조직원 50여명)
다음 재판기일: 2001. 10. 5. 16:00
(대한민국 각각 언론사 기자, 신문사 각각 기자, NGO시민단체등
취재및 보도 하도록 법조비리 100% 증거 공개 예정)
패거리 구분
가. 고창파 조직폭력배 일행: 김윤석(고소인),임미성(고소인), 봉용환(고소인), 이치운,유규연(당시 삭발, 폭력전과범) 등 20여명.
나. 장애인 일행: 장애인 김정상, 손춘선, 김백진, 이상주, 손범경 이상 5명.
다. 흥덕 패거리 일행: 박교정, 노종필, 이경남, 박종현등 이상 7-8명.
라. 문정(유규연에게 벽돌로 머리를 맞은 피해자)패거리 일행: 문정, 설지남, 김효남등 여자 2명포함 이상10명.
1. 주어진 혐의에 대하여(공소사실요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9. 4. 17. 22:40경 선운사 도립공원내 신흥상회 뒷편 공원벤치에서 공소외 손범경, 같은 손춘선, 같은 이상주와 함께 위 공원벤치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임미성, 같은 김윤석, 같은 봉용환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김윤석의 왼쪽뺨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앉아 있던 봉용환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위 김윤석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동통의 상해를 가하고 위 봉용환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임미성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등의 상해를 가한것이다
2. 사건에 실체에 대하여
고소인 일행 고창패거리는 1999. 4. 17. 22:30경에서 23:00경 사이 박교정을 비롯한 흥덕패거리 7-8명과 집단패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박교정으로 부터 얻어맞은 것이며 유규연은 피해자들의 선배로서 박교정 일행을 찾아다니다가 박교정 일행에게 집단구타를 당하고 화가 나서 엉뚱하게 심원패거리인 문정을 벽돌로 집어 내리찍은 폭력범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박교정과 유규연등이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애인으로부터 얻어맞은 것으로 진술토록 하여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뒤집어쓰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3. 장애인 아르바이에 대하여(주어진 혐의 없다)
장애인은 1999. 4. 17. 사고 시각에는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인 하전어촌계간이 음식점(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 내)에서 20:30 - 23:00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부합된 증거는?
증인 박정용, 증인 김인재, 증인 김치영, 증인 손춘선, 증인 김백진, 증인 손범경, 증인 이상주, 외 하전어촌계회원 8명
4. 공소사실을 범한 진범에 대하여
피해자 임미성은 이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소속된 고창패와 박교정이 소속된 흥덕패 사이에 밤 11:00경 선운사터미널 아래 공동화장실 옆 주차장에서 1차 패싸움을 한 사실을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유규연(고창패일행)이 박교정일행 한테서 구타당한 후에 문정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쳤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파출소에서 병원에 간 것은 유규연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아산파출소에서 약 20분 정도 있다가 유규연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으니 다들 가서 누워라라고 하여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유규연이가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김윤석, 같은 봉용환도 이 법정에서 각각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본건 공소사실을 범한 진범은 공소외 박교정(흥덕패거리)입니다.
이에 부합된 증거는?
증인 홍경호, 증인 박영근 각 증언, 홍경호의 진술서, 참고자료로 제출된 홍경호의 녹취록 각 참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목격자 홍경호는 박교정이 피해자 임미성등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 박영근은 사건 당일 12:00경 버스정류장에서 박교정으로 부터 자신이 임미성, 김윤석, 봉용환등을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경남은 장선영(흥덕패거리)이가 박교정이 상대편 2명과 말다툼하고 싸우려고 하여 말리러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박교정과 싸운 상대방의 인상착의까지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06-307정), 노종필(흥덕패거리)은 박종현(흥덕패거리)이하는 말이 박교정이가 싸움을 하였는데 혼자 들어가기 겁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싸움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326정)
결국, 공소외 박교정은 피해자들을 때리고 유규연을 비롯한 피해자일행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규연이 착오로 문 정을 박교정으로 알고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자 문 정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들의 친구 설지남등 6-7명에게 말을 하여 같이 집단패싸움을 하였습니다.
그후, 유규연이 형사입건 될 위험에 처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박교정과 유규연등은 자신들의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애인 김정상으로부터 얻어맞은 것으로 진술토록 하여 서울에서 왼쪽 팔을 다치고 고향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어 지역에 아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고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건 공소 사실의 혐의(억울한 누명)를 뒤집어쓰게 만든 것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정읍지원 주사보 3명 고발
I. 고발의 당사자
1) 고발인 김정상
2) 고발인 김정삼
3) 고발인 김정일
피고발인:1) 김경식(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주사보)
2) 김신호(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주사보)
3) 박성식(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주사보)
II. 고발인 김정상과 피고발인들의 인적사항
고발인 김정상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건 1999고단55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피고인이며, 같은 고발인 김정삼, 같은 고발인 김정일은 친형이며, 피진정인 김경식, 김신호, 박성식 등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주사보로 근무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들인 바, 이들의 근무기간을 공판조서를 근거로 본 즉 아래와 같습니다:
김경식: 1999. 08, 13 - 2000. 05. 12.까지
김신호: 2001. 02. 09 - 2001. 04. 06까지
박성식: 2001. 09. 04 현재
III. 고발취지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건 1999고단55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형사피고인인 고발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공판조서, 신문조서를 고의적으로 누락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허위기재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를 접수하여 인멸한 피진정인들을 엄중조사하여 처벌하고,
2. 고발인이 제출하고 피진정인등이 접수한 증거서류를 공판서류에 첨부함으로써 무고한 고발인 김정상으로 하여금 무죄판결을 받게 하실 것.
IV.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
피고발인등은 모두 법원 사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로서, 법률과 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라 적법하고 공평무사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형사피고인인 고발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인이 제출한 각종의 증거와 유리한 서면을 고의적으로 기재누락, 또는 은익함으로써 피고인인 고발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고발인을 억울하게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 일당과 경찰 및 피고발인등의 결탁이 숨어있습니다.
고발인 김정상은 이에 관한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고,
2001. 9. 21. 10:00 공판시 일체 입증 증거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과 법원주사보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 증거목록에 대한 서증인부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발인 김정상은 담당판사 김용덕에게 면담시 고쳐주기로 한 임미성(고소인) 증인신문조서 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가 검정색 남방으로 변조된 흰색 반팔티를 이의제기를 했는데 전혀 고쳐준다는 말이 없었으며, 또한 김용덕 판사는 위 증거목록에 미기재/누락등 법조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10:00재판을 다시 14:00에 시작하여(판사/검사 회의 추정) 보석기각(증거인멸 우려로)과 법정 구속을 시켰음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100% 증거는?
"법정증언 녹음, 목격자"
1. 김경식:
1)행위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그리고
1999. 9. 20. 14:00 제 3회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을 각 누락함
피고인등은 내용증명등 우편으로 일체 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00. 5. 12. 16:00공판시 피고인이 사서인증서등 일체 증거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과 당시 고발인의 변호인 유충권 변호사가 일체 증거자료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다시 재판부에 일체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라고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피고발인은 제출받은 증거자료 일체를 무시하고 공판조서에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를 말미에 첨부하다라고만 기재함.
2)입증
고발인이 정읍지원에 내용증명(우편)등으로 보낸 배달증명서 사본 및 일체 증거자료 사본
2. 김신호:
1)행위
고발인은 정읍 지원장에게 각종의 증거와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위 김경식의 부당행위를 진정과, 2001. 3. 9. 10:00 공판시 고발인의 형사사건 담당 판사 김용덕에게 증거목록 누락 부당행위를 법정 이의제기한바, 이 공판진행중에 피고인의 면담을 허락하였고, 2001. 4. 이 면담에서 김용덕 판사는 피고인의 상세한 진정취지와 제시된 증거서류를 검토하고나서 피고발인 김신호를 불러들여 고발인의 공판조서 증거목록에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와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과 1999. 9. 20. 14:00 제 3회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증거목록에 미기재(누락) 사실을 추궁한바 있음. 당시 김용덕 판사님가 이를 피고발인 김신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피고발인 김신호는 증거목록에 기재안해도 상관이 없다. 고 변명한 사실이 있고, 당일 면담후 형사과에서 김신호 주사보에게 재차 위 내용을 항의하자 그런 서류를 안 올려도 되는 것이다, 그에 대하여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오히려 고성으로 진정인등에 대항함.
2)입증
당시의 판사와 피고발인간의 대화 목격자: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단장 조남숙외 1명, 임채갑 및 고발인과 고발인 김정상, 같은 김정일, 같은 김정삼의 가족, 김정섭등 전부 7명이 건강하게 생존해 있고, 언제든지 출두하여 입증할 자세임.
3. 박성식:
1)행위
고발인은 2001. 8. 2. 정읍지원에 찾아갔으나, 피고발인 박성식이 휴가갔다고 하다가 다시 예비군 훈련을 가 자리에 없다고 하는 형사과 직원에게 공판조서등 증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발인 박성식에게 전할 것을 부탁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어, 피고발인 박성식은 이 사실에 관하여 소상히 인지한 상태임.
피고발인 박성식은 고발인이 2001. 8. 11. 위 내용들을 담은 내용증명(배달증명)과 증거목록에의 기재요청 등에 대하여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고 있음.
2)입증
고발인이 피고발인에게 2001. 8. 11. 보낸 내용증명(배달증명) 우편.
기타사항: 공판조서일부인 증거목록을 2001. 08. 2.자 최종적으로 등본 교부 받았는데, 검사측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증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가 되는데 피고인 측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일체 미기재)
고발인 김정상인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피고발인들을 엄중 조사하여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2001. 9. 21.10:00공판시 아래 첨부증거 목록 증거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습니다.
V. 첨부증거 목록(증거목록에 미기재된 증거자료, 즉 법조비리 100% 증거)
증거 1. 증거목록 등본(신청인피고인측 증거목록에 미기재)
증거 2. 제1회 공판조서 등본(1999. 8. 13. 10:00공판)
증거 3. 제1회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1999. 8. 13. 10:00공판)
증거 4. 제3회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반대신문사항(1999. 9. 20. 14:00 공판)
증거 5-1. 장애진단서(피고인)
증거 5-2. 장애검진서(피고인)
증거 5-3. 장애인증(피고인)
증거 6-1. 사서인증서(손춘선)
증거 6-2. 진술서(손춘선)
증거 6-3. 인감증명(손춘선)
증거 6-3. 확인서(손춘선)
증거 7-1. 사서인증서(김백진)
증거 7-2. 진술서(김백진)
증거 7-3. 인감증명(김백진)
증거 8-1. 진술서(이상주)
증거 8-2. 인감증명(이상주)
증거 8-3. 확인서(이상주)
증거 9-1. 자술서(홍경호)
증거 9-2. 확인서(홍경호)
증거 9-3. 주민등록 초본(홍경호)
증거 10. 진술서(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외 10명)
증거 11-1. 사서인증서(박정용, 하전어촌계회원)
증거 11-1. 재차 사서인증서(박정용)
증거 12. 사서인증서(김인재. 하전어촌계회원)
증거 13-1. 사서인증서(김치영, 하전어촌계회원)
증거 13-2. 재차 사서인증서(김치영)
증거 14. 사서인증서(이삼채, 하전어촌계회원)
증거 15. 사서인증서(김규택, 하전어촌계회원)
증거 16. 사서인증서(황용술, 하전어촌계회원)
증거 17-1. 사서인증서(김종남, 협박죄 목격자)
증거 17-2. 확인서(김종남)
증거 17-3. 주민등록등본(김종남)
증거 17-4. 확인서(김종남, 이용표)
증거 18. 확인서(손원옥)
증거 19. 협박죄 고소장(피고소인:박교정, 박치법, 장철영)
증거 20. 경찰고소장(피고소인 박원성, 김병선, 권순, 고송규)
증거 21. 고발인(김정상)
증거 22. 변론요지서(은찬)
증거 23. 변론요지서(유충권)
증거 24. 내용증명(법원사무관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이의제기)
증거 25. 배달증명(법원사무관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증거 26. 진정서(공증 )
증거 27.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칼라 복사본
증거 28. 사건검색 자바 소스보기 복사본
증거 29.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등본교부(2001. 08. 02자)
무죄에 대하여
증거 1. 사건현장부재사실증명 1부
증거 2. 소견서(손범경의사 소견서)
증거 3. 손범경 수사기록
2001. 9. 25.
위 고발인 김 정 상
고발인 김 정 삼
고발인 김 정 일
연락처: 031-353-8422, 041-533-0648
|
|
2001-09-29 10:35: 4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