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저자 서문-자본주의라는 正과 사회주의라는 反을 지양하는 合
  

저자 서문


"이 책에서 대상으로 삼은 큰 문제를 옳게 해명하였다고 하면 이 책에서 편 나의 견해는, 스미스-리카도가 인식한 진리를 프루동-라쌀레 학파가 인식한 진리에 통합시켜 주며, (진정한 의미의) 자유 방임이 사회주의의 숭고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 준다."(ⅹⅵ)

스미스-리카도가 인식한 진리를 프루동-라쌀레 학파가 인식한 진리에 통합시켜 주며, (진정한 의미의) 자유 방임이 사회주의의 숭고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대안, 그것은 분단되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실패와 고통을 맛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통일한국의 대안이 될 것이다.

-헨리 조지의 제 3의 체제 : 자본주의라는 正과 사회주의라는 反을 지양하는 合

헨리 조지의 제 3의 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며, 그 단점을 해결한다.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시장을 구현하고, 시장을 통해 노동의 대가를 아무에게도 착취당하지 않고 전부 받는 사회를 만들어,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및 헨리 조지의 제3의 체제 비교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시장/계획

자본주의 토지 사유, 자본 사유 토지사유제 하에서 왜곡된 시장

사회주의 토지 공유, 자본 공유 계획

제3의 체제 토지 공유, 자본 사유 진정한 시장


-백범의 염원 : 삼균주의적 통일독립국가

백범 김구 선생은 1949년 마지막 신년사에서 "소련식 공산주의도 아니고 미국식 자본주의도 아닌,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이라는 삼균주의(三均主義)에 기초한 통일 독립 국가"를 염원하였는데 삼균주의의 핵심은 경제균등이었다. 그리고 경제 균등의 핵심은 토지공유론이었다.

"우리는 이제 또 새해를 맞게 된다. 좋든 언짠튼 느낌이야 없으랴. 그러나 과거 일년을 살어온 나의 자취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이다.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동포가 굶어죽고 얼어죽고 그리고 또 서로 찔러 죽여도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통일론자라 하면서 점점 굳어가는 국토의 분열을 막지 못하였고 마땅히 할말을 하지도 못하였다. 또 독립운동자라 하면서 독립을 위한 진일보의 표현도 하지 못하였다......
쏘련식 민주주의가 아모리 좋다 하여도 공산독재정권을 세우는 것은 싫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모리 좋다 하여도 독점자본주의의 발호로 인하여 무산자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낙후한 국가를 상품시장화 하는 데는 앗질이다......
우리는 ...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자주독립의 조국을 가지기만 원하는 것이다. 더구나 반쪽의 조국만이 아니라 통일된 조국을 원하는 것이다."(백범의 마지막 신년사 중)

-임시정부의 삼균주의와 토지공유론

우리나라 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경세철학은 삼균주의였다. 손문의 삼민주의와의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다. 그런데 이 세가지 균등 중 경제 균등이 "일균의 중심이며 일체의 원천"이라고 하여 가장 중요함을 역설하였는데, 경제 균등의 핵심은 두 가지로서 "토지 국유화와 대생산기관의 국영화"였다. 이는 손문의 민생주의의 핵심 두가지인 "평균지권과 자본절제"에 필적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제 3의 체제를 지향한 것이다.

해방직후인 1945년 8월 28일, 귀국하기 전 중국 중경에서 임시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다.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여서 균등 사회의 복지생활을 보장할 것. 토지는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사용법, 지가세법(地價稅法) 등의 법률을 규정하여 한기 실시할 것. 국민의 현유(現有)한 사유 토지와 중소 규모의 사업(私業)기업은 법률로써 보장할 것. 토지국유는 점진적으로 실행한다."

토지국유를 원칙으로 하고 토지사용법과 지가세법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헨리 조지의 이론을 적용한 '토지공공임대제'의 성격을 내포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 전문에서 밝힌대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점, 그 임시정부의 경세철학은 삼균주의인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경제균등의 핵심이 토지국유화라는 점, 그 토지국유화는 토지사용법과 지가세법을 동반한 제도로서 토지공공임대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해방 직후 임시정부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제 3의 체제를 지향했다는 점, 양 체제의 오류를 50여년의 실험으로 고통속에 검증한 우리 민족이 향후 통일을 준비하며 제 3의 체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성경의 토지법을 계승한 헨리 조지의 제 3의 대안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헨리 조지-->러시아의 톨스토이-->중국의 손문-->일제하 임시정부-->분단하 기독인으로 이어지는 성경적 토지 정의의 거대한 맥을 보라.

2002-04-18 23:3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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