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종 [ E-mail ]
  지대조세제로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가?
  

지대조세제만 실시되면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가?

지주와 임금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지주의 지대를 박탈함으로써 지주 계급을 없애줄 것이다.

그 이익은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양자만 남아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때 또다른 절대 승자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다른 세금을 통해 이것을 다시 보전한다는 복안을 조지스트이론가들은 세운다. 그런데 이것이 필연적 결과다.

지대조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

자본가는 노동자에 대해서 승리를 거둘 것이며, 특히 대자본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이것이 뒤집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왕이 바뀌듯이, 그러나 왕제도 자체가 문제이므로 결국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군주 제도다.

경제적 민주제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효과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일종의 위임제가 필요하다.

즉 대통령을 뽑듯이, 국민이 경영을 위임하면 된다. 그리고 그 몫은 모두가 나누어가진다.

모든 기업 소유의 전국민화, 그리고 경영의 위탁, 이 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구조다.

즉 모든 사적 소유 대신, 분할 소유제를 택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완전한 사적 소유를 실시하면 절대 승자가 생겨나고 완전한 분할 소유를 실시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겨난다.

현재 경제 구조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형태다. 봉건제적 사적 소유를 파괴한 형태다.

따라서 이제 전자를 극복할 새 대안이 필요하다.

사회주의는 사회적 소유를 대안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대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소규모 분할적 생산 수단 사적 소유 및 주기적으로 재분할제.
2002-03-24 1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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