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종 [ E-mail ]
  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헨리조지, 비봉출판사 1997. 김윤상역)을 읽었다.

헨리 조지는 중학교를 중퇴할 수 밖에 없었던 가난과 고난의 여러 역경 속에서도 꾸준히 독서를 통해 지적 역량을 확대시켜가며 자신이 겪고 보았던 사회 부조리와 빈부 격차 등의 원인에 대하여 고민하였고 그 결과로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그는 이 사회의 빈부 격차의 원인이 자연의 무상적 제공물인 토지를 일부 사람들이 사유화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라 보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리카도 등 다양한 정치 경제학 이론을 원용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론에서 보이는 결점을 찾아내고 결과로서 생산의 3대 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 중 지대가 이자와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가 있음을 드러낸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 전개가 보인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고 지대를 100% 환수하는 단일 조세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자산이 300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중 토지 부분이 적어도 1000조원은 넘으리라고 본다. (정확한 통계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지대가 연리 10%로 환산하더라도 100조원에 달한다.

우리 나라의 1년간 국가 예산이 100조원 정도된다. 부가세 등을 거두어서 이를 충당하는데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

200만원짜리 펜티엄 컴퓨터 한 대를 사면 부가세를 20만원을 낸다. 18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200만원을 주고 사야 한다.

그런데 강남 고속터미날의 2평짜리 식품코너 임대료가 1억을 넘는다. 그래서 수퍼에서 450원하는 생수가 여기서는 600원에 팔린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서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 그 이득은 토지 주인이 가져간다. 그는 그 두 평에 대한 대가로 세금은 연간 몇 십만원도 내지 않는다.

학생이 컴퓨터를 사는 데 내는 세금과 연간 수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헨리 조지의 논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상당수 임대 수익으로 살아가거나 그러한 사람들과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법을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도 되어야 한다.

헨리 조지는 자본과 노동이 서로 싸우는 현실은 지주가 지대로 이자와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에 그러하다고 본다. 맞다고 본다. 하지만 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자본과 노동의 갈등 문제는 남을 수 밖에 없다. 헨리 조지는 자본가들의 속성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가 보는 것처럼 모든 자본가가 다 옳은 사람들은 아니다. 특히 자본주의 성장 과정에서, 자본 축적의 과정에서 보인 자본가들의 착취는 가히 놀랄 만하다.

지주가 악독하다면 자본가도 사람이다. 그는 노동자에 대해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 인간을 믿으면 곤란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은 위험하다.

노동자는 자본가에 비해 보다 더 약자이기에 보호해야 하지만 그들도 악의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조지는 뉴욕 시장에 두번 출마한다. 그리고 두번째 선거에서 사망한다. 과로가 원인이었다.

그는 자유로운 어울림과 평등이 진보의 조건이라 말한다.

부의 평등없는 정치적 자유는 허구라고 말한다. 빈곤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든다고 한다. 부패한 민주정치는 부패한 독재정치보다 그 자체로 더 나쁘지는 않지만 국민성에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고 한다.

국민의 정부가 최악, 최저질의 전제 정부로 변화하는 현상은 부의 불평등 분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한다.

이 책이 씌여진 것이 1890년 경인데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너무도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다.

그는 자유와 평등은 동의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쟁취하는 데는 고난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서로 떨어져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언젠가 함께 만나게 된다고 한다.

우리 공의당은 헨리 조지의 이 책이 헛되지 않음과 그의 말대로 그의 죽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낼 것이다.

역사를 움직이는 신이 정의의 편이기 때문이다.

2001-12-25 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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