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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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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재판에서 변호사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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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재판 업무의 과중으로 많은 판사들이 힘들어한다고 한다.
모세 시대에 여러 차등적 재판관을 두어서 가장 어려운 것만 모세로 가져오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재판에 필요한 지혜를 구했고 이 지혜는 두 창녀 재판에서 드러났다.
하필 창녀들의 송사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최초의 현장이 되게 하신 이유도 특이하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솔로몬은 두 창녀를 직접 앞에 오게 하고 그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묘책을 찾아낸다. 솔로몬 앞에 오기까지 하급 재판관들 앞에 갔으리라 본다. 왕이 재판을 했다는 것도 놀랍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당시엔 재판했으리라 본다.
그녀들 옆에는 각각 어떤 변호사도 없었던 것으로 나온다.
오늘날 사법 시스템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예 변호사 제도를 없애고 법조 인력을 대거 하급심 판사로 바꿔야 한다. 즉 사법체제의 공공화다.
변호사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 액수에 따라 전관 예우가 형성된다. 변호사간 부당한 경쟁도 벌어진다. 따라서 아예 시스템을 바꿔서 이들을 판사로 임용한다. 이들이 조정을 통해서 판결하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상급심으로 올라가게 한다.
서민들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자기 주변의 판사에게로 가면 된다. 보다 정밀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대체적 모양새는 이렇다.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도 사라지고 모든 서민들이 부담 없이 빠르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도 연계되는데 같이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경찰은 공공재이다.
의료 체계도 마찬가지다. 공공화해야 한다. 법대나 로스쿨 무료화, 의대 무료화가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이유다.
헬조선을 개혁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일 중 하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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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7 1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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