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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대법원은 2003. 12. 29. 외부인사 4인이 포함된 '법관임용심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신규 법관임용신청을 한 변호사 14명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임용적격 여부를 심의함
2. 취지
-종래 법관들만으로 구성되던 '법관임용심사위원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망 있는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을 영입함으로써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참여요구에 부응함
-법관임용시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두루 수렴함으로써 사법부 구성단계부터 국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엄격한 면접심사, 인성검사를 통하여 시험성적 이외에 인품, 능력, 적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는 등 법관의 임용심사를 강화함
2003. 12. 23. 면접대상자 14명에 대한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면접위원들에게 자료로 제공함
3. 외부위원 구성
▲ 정덕애(51세) 이화여대 인문과학대 학장
▲ 하창우(49세) 변호사
▲ 신성호(47세) 중앙일보 논설위원
▲ 박정훈(45세) 서울법대교수
4. 향후 일정
법관임용심사위원회는 2004. 1. 13.과 1. 14. 신규 법관 및 신규 예비판사 임용신청자 174명에 대하여도 면접 등의 임용심사를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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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7 11:4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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